정당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9.09.04 조회수 : 225

포커스 리뷰

정당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모임 <한국 정치의 새길 새로운 틀: 정당정치의 개혁과제>

2019년 1월 31일(목), 대화의 집

대화문화아카데미는 1월 31일 오후 2시 30분 평창동 대화의 집에서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 정당정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한국 정치의 새로운 틀을 제안하는 대화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대화모임에 이어, 정치 틀을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정당제도 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의 의회, 선거, 정부 정치 영역에 정당은 없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정치 30년의 경험과 한국 정당정치의 현 주소'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과거 30년 간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적 장면들을 짚음으로써 2019년 현재 정당 경쟁체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2019년 한국 정당정치가 해결해야 할 실천적 문제들을 정의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민주정치 30년의 결과는 "정당 부재의 정치"라고 지적하며, ▲정당 없는 개헌 논의 ▲집권당 없는 정부 ▲정당 없는 국회 ▲정당 없는 선거 의 양상을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짚었다. 서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는 극단적으로 한국의 의회, 선거, 정부 정치 영역에서 정당이 없다는 부분"이라며 "조직(적 주체)으로서 정당이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천적 문제는 조직적 집단으로서 정당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서 교수는 우선 "시스템으로서 정당경쟁체제는 지금보다 훨씬 다원화되어야 하며, 정당의 결성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결사의 확대는 유권자들에게 기존 정당 가운데 ‘차악’을 선택할 권리 이외에 스스로 결사할 권리를 제공하고, 현재 정당-유권자 정렬관계의 해체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원내정당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법의 개정, 원외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원내정당 소속 정치인들 이외의 시민들에게 선거공간에서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선거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국회의원들에게 집단행동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의정활동이 정당활동이 아닌 각자도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원내정당들의 활동을 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이라는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의 변경", "예측가능한 정당공천제도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부재의 정치

논평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라며 그 주요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그는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면 정당은 힘을 쓸 수 없다"며 "집권당이 보이지 않는 이유 역시 대통령에 가린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날림공사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며 정부가 의원들에게 법안을 만들어 청부하는 '청부 입법' 과 같은 입법 관행 등을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당이 이합집산, 소멸/생성을 반복하는데 유권자가 충성도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당들이 어렵더라도 당명, 정강 정책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정당의 의미가 공천장 수여하고 자당 소속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지는 대화 시간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선욱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국회의 당면 과제인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정당 개혁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앞으로도 대의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심화·확대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모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