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모임 <진영과 대권을 넘어>
2월 25일 정치 분야 TV토론에 임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원로초청 대화모임 <진영과 대권을 넘어>
때: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2시~5시 곳: 평창동 대화의집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인사말씀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사회 박은정 전 서울대 교수
발제 ‘진영과 대권’을 넘어_박명림 연세대 교수
대화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법학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박은정 전 서울대 교수, 법학
박인제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대근 우석대 교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상수 변호사,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치학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이삼열)는 2월 2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학계 원로들을 초청해 ‘진영과 대권을 넘어’라는 주제로 대화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영 분열과 적대적인 비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이에 사회 각 분야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아 온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모시고,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과정에서의 성찰과 대선 이후의 중요 과제, 특히 ‘진영’과 ‘대권’을 넘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안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대화모임에 참여한 원로들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2월 2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정치 분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 앞에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상호 합의를 이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진영대결과 적대적 혐오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문제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갈등 증폭의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위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으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국회와 정당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지 않은 채, 거대정당의 치열한 권력투쟁과 권력양분의 정치문화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이번 선거처럼 거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상태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며, 이런 갈등과 분열 속에서 당선자는 결과적으로 더 나쁜 모습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반드시 개헌까지 논의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기관 구성에 대통령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을 강화하며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대선이 끝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무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거대 양당의 후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선거과정에서도 정당보다는 선거캠프가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 변호사, 시민운동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거캠프를 거쳐 집권 이후 행정부의 요직에 진출함으로써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이전 정권을 통해 계속 이어졌던 사법주의가 정치를 대체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과 국회의 무력화, 정치의 실종은 잘못된 선거제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현행제도에서는 선거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승자독식 체제로서 지역구민의 뜻보다는 당론을 따르는 기형적 정치구조를 만들어왔다.
이번 대선이 각 정당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정부 운영의 가치와 철학, 문제해결 역량과 정책을 내놓는데 집중하기보다 진영 간의 상호적대와 비방, 후보 개인과 가족들의 추문과 폭로로 진행되는 것은 양당제에 따른 정치 양극화의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3.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진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든지 매우 약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칫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시위라는 직접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해진 동시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데 있어 과거와는 달라진 측면도 있다.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국민을 통합하는 방법은 연합, 연대,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정뿐이다.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맞게 정치의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물을 고루 등용하며 정당 간 상호 소통하는 연정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갈등과 정치혐오는 물론, 사회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기술 전환, 미국과 중국의 대치, 빈부격차 등 우리와 국제사회가 일대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는 결정적 시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시민의식을 하나로 모아내면서 정치적 통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배척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날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원로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월 2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위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까지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을 위한 의견을 계속 모아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법학,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박은정 전 서울대 교수, 법학, 박인제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대근 우석대 교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상수 변호사,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치학
(주최) 강대인 전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