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모임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과제>
정계와 사회리더의 대화모임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과제> -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정계와 국회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론지도자의 대화모임
정계와 사회리더의 대화모임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과제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때: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1시 ~ 오후 2시
곳: 글래드(GLAD) 호텔 2층 프로젝트룸A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정계원로와 현역 정치인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론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대화모임을 2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글래드호텔에서 열었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의 개회인사와 본 대화모임의 초청인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여는말씀을 시작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여준 정치연구원장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1대 국회에 선거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선거법개정 논의의 중요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들은 뒤,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논평이 있었고, 전체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고,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당제, 대통령제와의 절충,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상원의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법 개정에 관하여는 사표방지와 비례대표제 확립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개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국민설득이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마무리되었다.
개회인사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여는말씀 이홍구 전 국무총리
메시지 2023년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장
사회 김태일 장안대 총장
발제 국회 선거법개정 논의의 중요쟁점과 전망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논평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참석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태일 장안대 총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이기우 전 인하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이대근 우석대 교수·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인제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만민토론회 운영위원, 이상수 변호사·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정성헌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강대인 전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유영근 대화문화아카데미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