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소식

2012.11.1 (목)

'18대 대선과 2013년 이후의 한국정치'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40여명의 장장 7시간에 걸친 대화와 토론,

대선의 흥미로움 속에서 놓치기 쉬운 한국 정치의 현황과 대선 이후의 과제를 제기

선거를 앞두고, 특히 현재와 같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과 이후의 한국 정치를 조망하는 모임을 연다는 것은 그다지 흥미로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박-문-안에 대한 보도와 여론 조사 결과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충분하게 흥미롭고, 오히려 너무나 흥미로워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11월 1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18대 대선과 2013년 이후의 한국정치’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은 이런 대선의 흥미로움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점, 즉 한국 민주 정치의 현황과 대선, 그리고 이후의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더욱이 40여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장장 7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과제, 그리고 미래의 향방을 모색하기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김홍우 교수의 사회로 김우창 교수와 박명림 교수의 발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그리고 법륜 스님의 논찬,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각계각층 인사들의 대화는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경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을 망라한 포괄적인 논의로 진행되었다.

우선 ‘스스로 기뻐하게 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 김우창 교수는 노자의 정치관, 즉 훌륭한 통치란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나타낼 수 없으며 만물을 자기 만족하게 한다는 ‘드러나지 않은 통치’에 빗대어 한국의 경우 정치가 너무 과도하게 드러났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김우창 교수에 따르면 이 점에서 이번 대선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선거가 조용하게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성장, 후보자들간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향후 한국 정치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인권, 제도, 문명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다.

특히 그는 노인 복지와 의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작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것을 건설할 사회적 삶의 물질적 토대에 대하여 강조한다. 특히 전통적인 노인 부양의 관점이 가족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인간들간의 소외를 가속화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재론적 전제를 변화를 바꾸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예를 들면,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반북이냐 친북이냐는 불필요한 이분법보다는 모두가 통일을 원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좀더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존재론적 동질성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우 교수의 지적처럼 김우창 교수가 ‘보이지 않는 정치’에 관해 발표했다면, 박명림 교수의 발표는 ‘보이는 정치’, 즉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정부와 의회의 핵심과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통합적 실현”이라는 발표에서 박명림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현 상황과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왔고, 그러한 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갈등 해결 수준 역시 매우 낮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갈등의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 개정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 등의 개혁도 헌법 개혁이 없다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더군다나 현재의 헌법은 박정희 체제의 헌법적 요소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의 모든 대통령과 시민사회 조직들은 헌법개정에 대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 개혁에 대한 요구들은 좌절되어 왔고, 이런 좌절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반드시 소멸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박명림 교수는 국가와 대의,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삼권분립 원칙의 재정립과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수평적인 중앙 권력의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반(半)대통령제/반(半)의회제의 정부형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삼권분립(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형태를 사권분립(집행부, 사법부, 입법부, 감독부)으로 개편하고, 각각의 부가 절반의 겹침과 절반의 독립을 이루는 일종의 혼합정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표자들의 수를 현재에 비해 크게 늘릴 것과 입법 배심원 제도와 결선 투표제 같은 제도적 개혁을 강조한다.

김우창 교수와 박명림 교수의 발표에 대한 논찬에서 이홍구 전국무총리는 이번 선거가 지난 25년간의 한국 민주화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25년간 교대로 집권했던 여야가 책임정치와 대의정치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홍구 전국무총리가 보기에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논의의 공통 지반을 마련하기 보다는 독선적인 정치문화와 시비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김우창 교수의 지적, 즉 존재론적 동질성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는 국가 운영의 능률 문제와 개헌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서 제시한다. 특히 복지나 평등을 진척시키기 위한 금 문제와 개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는 후보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거나 헌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서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명림 교수의 사권분립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현대 한국 시민사회와 경제체제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특히 성평등 문제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조형 이사장에 따르면,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들과 후보자들의 정치적 의식은 예전에 해 고도로 성숙해졌다. 반면에 시민운동은 이제 전환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거대사회운동이 종언을 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운동의 다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적인 조직들의 등장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왔고, 이런 의미에서 박명림 교수의 주장은 중앙보다는 지역부터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체제 4.0과,성평등 순위에서 전세계 108위에 불과한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전면적인 도입을 제기한다.

마지막 논찬자인 법륜 스님은 지난 25년간의 평가는 미래의 25년에 대한 예측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궤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그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서구 사회의 모델에 대한 모방을 넘어서 창조적 발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새로운 리더쉽의 역할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이 그 권리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분권의 확립과 다당제로의 전환, 그리고 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의 확립과 경쟁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표와 논찬 이후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 의한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최근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와 헌법개정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주된 이슈로 제기되었다. 남재희 전노동부 장관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촉발된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관해,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안철수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공감하고 그것을 단일화를 통해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안철수의 정치적 역량이 단일화를 통해 나아가지 않을 때, 현실정치에서 그 역량을 가능하게 할 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정범구 전의원과 박찬욱 서울대 교수 역시 이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찬욱 교수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이는 정계개편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지만, 그런 정계개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에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쌍생적 구질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신에 그는 지난 25년간의 민주화 실패가 지나친 이념 대결과 승자 독식 및 패자의 결사적인 저항에 기인했다고 진단하고, 국가 운영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 국회, 정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은 한국 사회가 한발자국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공통 분모를 찾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화해를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정치의 중요성과 젊은이의 변화의 열망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이전과는 달리 빨라진 사회적 속도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반면에 남재희 전장관은 단일화의 명분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체제나 개헌의 문제가 지나치게 큰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부영 전의원과 이우재씨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작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광택 교수 역시 폭넓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의 본격적인 제기가 있었다. 특히 그는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빈부격차 및 이념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통일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고, 한중관계를 강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외교 전략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이삼열 교수와 이부영 전의원은 현단계 남북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통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의 화해 공존과 평화 관계의 확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이삼열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양측 대표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큰 정치 문제와 더불어 작은 정치와 문제의 역할 역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는 청년들에게 헌법개정이나 정치개혁,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청년들이 변화의 열망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이런 분노를 대선에서 표출시키기 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는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그는 좀더 작은 문제들, 청년들의 실제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종오 교수 역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와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 점에서 이삼열 교수는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제 문제 역시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김영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너무 큰 시장 경제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에 있었다고 진단한다. 이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87년체제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IMF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IMF가 재벌 개혁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는 좌절되었고, 이번 대선은 IMF 체제 이후 대단히 중요한 재벌 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그는 재벌이 주인이 되어버린 시장이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하인이나 친구로서 의미를 갖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이병남 LG인화원 원장은 시장과 시장주의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인들의 정서는 반기업정서라기 보다는 반재벌 정서이고, 재벌을 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무력감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결국 시장에서의 공정성의 문제이고,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정치권력이 기업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정한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치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제안했다.

이런 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선과 작은 정치의 중요성에 덧붙여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언론에 대한 삼성의 강력한 영향력 등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성헌 민주화재단기념사업회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은 삶에 대한 문제로서 생태 문제의 중요성과 환경 파괴의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윤정숙 안철수재단 이사 역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 풀뿌리 조직의 등장과 새로운 모델 및 리더쉽 구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모든 논의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참여자들이 현재의 상황이 한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이번 대화모임은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리: 이충훈 (서강대 강사, 정치학)

참석 명단)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고문), ,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부겸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선우(송암문화재단 감사), 김선택 (고려대 교수, 법학),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경제학),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 김홍우(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문미란(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경서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박인제(법무법인 두우&이우 변호사),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 정치학),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윤정숙 (안철수재단 이사), 이광택 (국민대 교수, 법학), 이계경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이사),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이부영(민주?평화?복지 포럼 상임대표), 이삼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정배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안재웅 (한국 YMCA연맹 이사장), 이우재(윤봉길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오(명지대 교수, 사회학),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문길(고려대 명예교수), 정범구(전 민주당 의원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정종섭 (서울대 교수, 법학),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상용 (고려대 명예 교수, 정치학),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 변호사), 황한식 (부산대 교수, 경제학) (가나다순, 총 45명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