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소식

"이제는 '국민 중심 개헌 논의'로"

'87년 헌법' 넘어 '국민 참여 새헌법안' 나온다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발표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21세기형 헌법안, 10년간 대화와 숙의의 결실  

때: 2016년 8월 30일(화) 오후 2시~5시

곳: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1.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가 오는 8월 30일(화) 지난 10년 동안 연 인원 500여 명의 학자와 정치인, 시민운동가, 언론인이 참여해 시민 주도로 마련된 새헌법안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을 발표한다. 

2. 1부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의 개정방향에 대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위원회’ 위원들의 분야별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개헌 추진의 논점들”과 관련한 대화모임이 진행된다. 김원기, 김형오 등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 언론,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헌과 새헌법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3. 시민사회에서 헌법이라는 주제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화와 토론,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문화 형태로 헌법안을 마련해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결실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은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헌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현장 토론 기록을 정리해 새로운 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대화와 숙의의 과정을 모두 담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4. 민간기관인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그간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정치권의 이해관계 중심으로만 이뤄져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연 인원 500여명의 다양한 전공의 학자,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 지도자 등 여러 입장과 견해를 가진 이들과 함께 ‘새 헌법’에 대한 시민 주도의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 모임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한정된 개헌 논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철학을 담는 근본적인 헌법 논의로, 한국사회가 보유한 소중한 ‘제 3의 개헌 논의의 장’으로 평가되어 왔다. 새로운 헌법안이 도출되는 과정 자체가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논의의 모범적 사례일 뿐 아니라, 오랜 심의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은 ‘대화의 사건’이었다. 

5. 개요 

□ 공식 행사명 :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출판간담회 

□ 때 : 2016년 8월 30일(화) 오후 2시~5시

□ 곳 : 서머셋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