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사회민주주의_2011년 5월 13일
때와 곳: 2011년 5월 13일(금) 대화문화아카데미 다사리마당
발제: 신진욱 (중앙대,사회학과 교수) - ‘유럽 사민주의의 기본가치와 복지국가의 정치’
주섭일 (언론인)-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은 가능한가’
지난 5월 13일 대화문화아카데미 다사리마당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대화문화아카데미 공동주최로 “한국사회와 사회민주주의” 대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삼열(에코피스아시아 이사장)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 신진욱 교수는 발제를 통하여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성공은 사회 곳곳에 오랜 전통으로 녹아있는 생활양식과 가치체계, 도덕적 문법, 사회적 조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정의와 연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과거의 유럽을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주섭일선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존 정당들이 모두 사회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공약이 실현가능성도,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건설을 당의 기본강령으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집행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복지’와 ‘사회민주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내년의 구체적인 정치일정을 앞두고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