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소식

민주화의 아이들 : 과두화 자유화 특권화 vs 사사화 자영화 잉여화

발제 :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때 : 2014년 5월 2일(금) 곳 : 대화문화아카데미 다사리마당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2일, ‘과두화’를 주제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비인간화, 비민주화의 문제를 진단,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대화모임이 열렸다. 작년 12월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의 “향후 한국사회의 중층적 난제 :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인간화 대화모임과 이어지는 이번 모임에서는 이종오 교수의 사회로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학)의 발제와 임현진 교수(서울대 사회학)의 논평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림 교수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정치학자로서 직접 보고 느낀 충격과 비통한 심정을 전하며 우리사회의 생명민감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명림 교수는 한국사회를 자살률, 저출산, 경제적 불평등, 대학진학률과 등록금 문제, 남녀 임금격차와 가사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력별 임금격차,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부의 축적(독과점) 등에 이르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사회의 과두화와 사사화로 대별되는 양극화와 비인간화, 반생명적 사회문제를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 대비 이라크전쟁의 사망자수보다 더 많으며, 시리아와 수단과 같이 전쟁상황에 있는 국가의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우리 사회는 자살자 수로 보면 전쟁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각종 통계수치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과연 한국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박명림 교수는 인간화에 대한 세가지 이론적 틀 중에서 ‘인간적인 삶,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인간중심사회에 대한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인간화 문제는 인간실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주화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은 한 아이들은 특권층이나 정규직, 과두계층에 들어가면 과두화되고 삶이 자유화되는 반면, 인사이드 그룹에서 밀려나 비정규직화되고 노조화가 되면 사사화되고 자영화, 잉여화되고 자살화 되는 한국사회의 두 산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현진 교수는 집합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아울러 진단에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연구논문이 될 수 있으리라 격려하며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사회적인 것(시민사회의 능력, 여러 차원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대화모임에 참가한 학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사회의 인간화를 위해 정치의 도덕과 윤리의 회복, 실용주의적 정치, 발상의 전환(녹색사회민주주의), 한국 지식인에 대한 비판,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언론의 역할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우리사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연구, 가시화하고 이런 목소리들을 말로 이끌어내기, 남탓이 아닌 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사회적 자원이 되게 하기, 극단적 비관주의와 좌파가 늘어나 사회적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는 주장, 지식인으로서 비인간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갈등, 분열의 현장이 되는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 등등의 다양한 진단과 대안들을 제시하며 늦은 밤까지 진지한 태도로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인간화 대화모임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와 진단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한국사회의 인간화를 향한 대화적 실천의 길을 모색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