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중요과제 > 대화모임이 열렸습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 ∥ 20대 국회의 중요과제
“20대 국회, 헌법 개혁 논의 시작해야
대선 국면 전 1년이 골든타임”
5월 30일(월) 오후 2:00 ~ 8:30 그랜드 힐튼 서울 본관 2층 플라밍고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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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틀 고치기, 지금부터 1년이 적기다”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 강대인)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에서 “20대 국회의 중요과제”라는 제목의 대화모임을 열고 막 개원한 20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들을 짚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부겸·김두관·김영춘·김세연·정병국 등 여야 20대 국회의원과 김원기·김형오·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선택·박명림·박찬욱·이종오·황한식 교수 등 여야 정치인, 각계 원로와 학계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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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열면서 발레리다 이루다씨가 춤공연을 펼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4.13 총선이 만들어낸 20대 국회가 한계에 봉착한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이며, “지금부터 대선 국면 전까지 1년 가량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안에 ‘개헌특위’ ‘정치개혁 특위’ 등 초정파적 논의의 틀을 만드는 동시에, 국회 바깥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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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한국사회는 심각한 전환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판 짜기’보다 ‘틀 고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20대 국회는 ‘비상국회’라는 엄중함을 갖고, 내년 대선 국면 전까지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시기라는 2004년 비정상국면을 제외하고는 정상상황 최초의 여소야대 ‘개혁 국회’이며, 이는 국민 삶이 탄핵시점에 버금가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파열신호”라며 “향후 한국 정치는 20대 국회의 개헌 여부, 정치타협 방향, 정책 조합, 균열구조 이완과 재편에 따라 막중한 역사적 비중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숱한 정치개혁, 의회개혁, 사법개혁 등을 단행해왔지만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었거나 완전히 실패했다”며 결국 부분 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과 제도 자체의 근본개혁, 즉 ‘초대통령제’를 탈피한 다당제와 비례대표제 등 헌법개혁과 국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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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4.13 총선이 준 놀라운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함이 없이, 3당간 대화적 정치구도를 유지하면서 근본적 제도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헌법 개정,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민주정치교육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이날 참석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의 갈등은 극에 치달아 현재 제도 내에서 한 정치세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분권형 개헌은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안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는 게 많으며 문제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김세균 정의당 공동대표는 “확실한 대권후보가 없는 불확실한 국면은 권력분립형 헌법 개헌을 위한 기회”라며 “20대 국회에서 바로 어느 정당이든 발의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 본격 논의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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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태순 국민의당 국민소통기획위원장은 “헌법 개정은 내용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는 과정에 논의를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권력구조, 선거법 뿐 아니라 ‘기본권’ 중심의 틀을 유지해야 국민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현행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하수기관에 불과하다”며 “집권 행정부가 먹어야 할 욕을 국회에 전이하는 구조로, 그게 국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국회의장은 이어 “지금 한국 정치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는 뭘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 기초는 개헌”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라면 헌법이 내면화가 안 된 국민적 차원의 대 토론을 거쳐 컨센서스를 이뤄야, 개헌 헌법이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